5차 부양책 심폐소생 나선 트럼프…"공화당 더 높은 숫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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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우려한 공화, 3000억弗 제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집권 공화당에 대규모 5차 경기부양책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2조2000억달러, 공화당이 3000억달러를 제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5차 부양책이 되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족수 미달로 부결
'말라깽이 부양책' 비난 트윗
민주당은 "규모 확대 대환영"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추가 부양책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난하면서도 공화당에 “훨씬 더 높은 숫자로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돈은 모두 미국에 돌아온다”고 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경기회복 속도를 높이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차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최근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7월까지만 해도 1조달러 부양책을 지지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자 지난 3일 상원에서 3000억달러 부양책을 표결에 부쳤다. ‘말라깽이(skinny) 부양책’으로 불린 이 미니 부양책은 의결 정족수(60표 이상)에 미달해 부결됐다.공화당은 3~4월 1~4차 부양책을 통해 총 3조달러의 재정을 쏟아부은 만큼 재정적자가 급증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5차 부양책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상원에 올린 미니 부양책에는 7월 말 중단된 연방 실업수당 재개, 중소기업 급여 지원 등 극히 일부 항목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주·지방정부 지원은 물론 2차 재난지원금도 공화당 부양책에선 빠졌다.
하지만 케일리 매커니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지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5차 부양책 확대’ 입장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건은 공화당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기자들에게 “1조달러 부양책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