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 핵보유국 지위 얻을 수 없어…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유럽연합(EU)이 북한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핵·미사일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EU는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북한이 더는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핵실험 장소 폐쇄 등의 모라토리엄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한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유의미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U는 "북한이 지금까지 필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단계를 밟는 데 실패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이 분명한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대북 제재를 계속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발사 시스템 포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준수 △핵실험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 자제 △NPT와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CSA) 준수 등을 요구했다.

IAEA 이사회는 이날 북한 핵 안전 조치 이행 문제를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뤘다. 앞서 14일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개막 연설에서 북한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핵 활동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