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차 추경에 '세금 중독 일자리' 대거 꼼수반영"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4차 추경의 17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7개사업에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중독 일자리 4,425개를 끼워넣은 등 총 439억원을 꼼수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형평성문제 등 정부 4차 추경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국민의 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4차 추경에 세금을 투입하는 단기일자리를 대거 편성했다. 복지부는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참가자에 대해 2개월에 걸쳐 월 186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관리하는 신규인력 85명에게는 3개월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을 통해 청년 2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추경사업이나 관리인원 360명을 신규채용하고 2달간 월 236만원씩 지급토록 편성했고,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통해 3,303명을 3개월간 신규고용하고 월 236만원씩 지급할 명목으로 215억원, 인프라구축 62억원, 홍보비 3억원 등 총 280억원을 반영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여당의 주장과 달리 추경을 아무리 신속히 처리하더라도 일부 사업들은 인력채용과 시스템 구축의 소요 시간으로 인해 주요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국민의힘은 효과성이 없는 세금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 9,289억원과 세금중독성 일자리사업을 삭감하여 국민에게 힘이되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독감 무료 접종의 추진 의지도 다시한번 밝혔다. 추 의원은 "독감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무료로 전환하여 무료접종인원을 3,000만명으로 확대하고 독감백신 생산량 확대추진으로 통해 독감예방접종기간에 전국민이 무료접종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추경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 됐던 법인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고등학생까지의 아동특별돌봄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추 의원은 "정부안에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290만명이 추가혜택을 받도록 증액추진하고,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