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논의가 불붙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선 환영 메시지가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동의,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위한 입법연대 구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들 법안을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라고 칭하며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글에 '재벌 때려잡는다고 중소기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김 전 위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에 담긴 다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내용이 총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인데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