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서비스원 노조 싹쓸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
정년퇴직자 추가 고용 등 압박

지난 8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붉은 조끼 등을 입은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로 “부산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비용 부담 문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보류한 부산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서울과 대구시, 경기도의 사회서비스원에는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출범했고, 올해 8월에는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조직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사이에 “사회서비스원이 성과도 나지 않고 비용은 지자체가 떠안고 있는데 민주노총만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4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노조와 첫 번째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희망하면 3년을 추가 고용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늘어나는 사회서비스원의 고용 부담이 노조 활동으로 가중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핑계일 뿐이고 정부가 더 많은 돈을 들여 10만 명 이상을 사회서비스원이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