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매년 10만건 넘는 여권분실…재발급 수십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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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이 줄지 않고 있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들고 있다는 지적이 18일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일반여권 분실은 40만4천건으로 집계됐다.연간 분실 규모는 2017년 13만7천건, 2018년 13만5천건, 2019년 13만건 등으로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재발급 수수료(2만5천∼5만3천원)를 고려하면 이 기간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이나 분실된 여권의 범죄 악용 가능성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일반여권 분실은 40만4천건으로 집계됐다.연간 분실 규모는 2017년 13만7천건, 2018년 13만5천건, 2019년 13만건 등으로 해마다 10만건을 넘었다.
재발급 수수료(2만5천∼5만3천원)를 고려하면 이 기간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이 해마다 수십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이나 분실된 여권의 범죄 악용 가능성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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