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지난 9개월간의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사진과 정리해본다.
◆2017년 서씨 무릎 수술 병가 … '전화 휴가연장' 의혹의 시작
2017년
4월 5일 서씨가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받음. 4월 12일 서씨,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 받음 6월 5~14일 서씨,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과 치료 이유로 1차 병가 6월 14일 서씨, 부대에 직접 전화해 2차 병가 구두 승인 6월 15~23일 서씨, 2차 병가 6월 21일 서씨, 이메일로 2차 병가 관련 서류 제출 6월 25일 당직사병 현모씨가 서씨에게 부대전화로 복귀 지시했다고 주장 6월 24~27일 서씨, 정기 휴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서씨 군 복무 기간 2016년 11월 28일 ~ 2018년 8월 27일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법무부 장관)가 2017년 6월 22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당시 휴가 연장 관련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모든 의혹의 발단은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같은해 4월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받았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있을 때다. 서씨는 같은달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1차 병가를 냈다. 1차 병가 기간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였다.
1차 병가 중 서씨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 6월 15일부터 23일, 9일 간의 2차 병가를 신청했다. 2차 병가 마지막 날 서씨 측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로 휴가를 연장했다.
추후 이 과정을 두고 서씨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대에 복귀한 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서씨는 예외적으로 전화로 휴가를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메일, 카톡 등으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듬해인 2018년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임기(2년) 만료로 당 대표 자리에서 내려왔다. 같은 달 아들 서씨도 카투사를 만기 제대했다.
◆2019년 秋 법무부 장관 임명…인사청문회서 재점화
2019년
12월 5일 추미애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12월 30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0월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같은해 12월 추미애 의원이 그 뒤를 이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김도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처음으로 제기한 것. 김 의원이 "추 후보자 아들이 휴가 나왔다가 미복귀했으나 추 후보자가 외압을 행사해 무마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질의하자 추 장관 후보자는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의사의 필요한 조치 이후에도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군에 상의를 하니 (규정에 의해) '개인 휴가를 더 쓰라'고 해서 아이가 개인 휴가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올들어 논란 격화 … 秋 "소설을 쓰시네" 軍 규정도 도마에
2020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1월 3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검찰 고발 1월 30일 서울동부지검, 서 씨 군대 미복귀 관련 수사 착수
7월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에 "소설을 쓰시네" 발언 논란 8월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 인터뷰 영상 공개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 받았다"고 진술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 장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바가 없다" 언급 9월 2일 서 씨 변호인단, 입장문 통해 당직사병 현씨 주장 반박 "현씨 당일 당직사병 아니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열고 서 씨 '무단 군 휴가' 의혹 관련 녹취록 공개 -서씨 소속부대 장교들과 통화한 내용, 추 장관 보좌관이라는 인물로부터 휴가연장 여부 문의 받았다는 내용 9월 5일 국민의힘, 추 장관·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서씨 사건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 요청 9월 6일 서씨 변호인단, 서 씨 의무기록 추가 공개 9월 7일 법무부, 서씨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발표 -"최근 논란되는 사건에 대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과의 녹취록 공개('서모 씨 용산 배치 청탁' 의혹 제기) 추미애 장관, 보좌관 통해 "딸 佛 유학비자 빨리 발급해달라"는 청탁전화 의혹 9월 8일 국민의힘·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추미애 장관 아들 군 복무 관련 의혹 추가 고발 서울동부지검, 추 장관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당직사병 현씨, "서 씨는 거짓말한다 … 국회 출석해 진술할 것" 서 씨 변호인단, 이 대령 주장에 반박문 발표 -"훈련병과 가족들 부대 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 … 따로 부대 관계자를 만난 일 없다" 9월 9일 서씨 변호인단, 이 대령과 SBS 등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고발 9월 10일 국방부, 서씨 특혜 휴가 논란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 밝혀 9월 12일 검찰,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 소환 조사 9월 13일 검찰, 추 장관 아들 서씨 각각 소환 조사 추 장관,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하다" 입장 밝혀 9월 14일 추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연락한 사실은 없다" (그러면 남편이 국방부 민원전화를 했냐는 질문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9월 15일 검찰,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국방전산정보원 및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압수수색. 9월 17일 추 장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인이고 당 대표여서 아들에게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장녀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정치자금으로 수백만원 지출했다는 지적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9월 18일 경찰, 서씨 친척 A씨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 이 예비역 대령 및 SBS 등 고발 사건 본격 수사 착수 9월 21일 시민단체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서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 추 장관 아들 서씨에 대한 군 복무 특혜 의혹은 1월에 다시 본격화되는 듯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 1월 3일 추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였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사건은 1월 3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됐다. 그러나 이후 추 장관의 아들 서씨의 군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고발된지 반 년이 넘도록 서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의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들 서씨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소설을 쓰시네"라고 발연해 논란이 일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7월 27일 추 장관의 "소설을 쓰시네"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이 이같이 대꾸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긴 채 앉아 있다. 추 장관은 이날 "보좌관에게 (아들 서씨 휴가 연장 관련한)그런 전화를 시킨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공동취재사진
서씨 관련 의혹은 지난달 25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의 2차 휴가 미복귀날, 당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현모씨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다시 불붙었다. 영상에 따르면 당직사병 현씨는 "미복귀라 하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추 장관과 아들 서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달 들어 휘몰아치고 있다. 지난 1일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한) 그런 전화를 시킨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당직사병 현씨는 서씨의 2차 휴가 마지막날 당일에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서씨 측 변호인단에서 나왔다. 이후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모 대령과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추 장관 아들 서씨를 평창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되는 (아들 서씨 관련)사건에 대해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되는 사건에 대해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앞으로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외교부에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를 빨리 발급해달라는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서씨의 군 휴가 의혹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우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게 군 규정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이를 두고 "문제없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고위공직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일반 서민들은 누릴 수 없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서씨가 과연 탈영(군무이탈죄)한 것인지의 논란도 현재 진행형이다.
서씨가 '미군'과 '한국 육군' 가운데 어느 군의 규정을 따라야하는지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서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지금까지의 병가와 휴가 연장 의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한미군 규정은 "카투사 휴가는 한국군의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서씨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은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린 상태다.서씨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공방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21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서씨의 군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 당직사병 현모씨도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21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