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 "조두순 인권 중시하느라 정작 국민 인권은 소홀"

조두순 관련 합동대책회의 연 안산시
"흉악범들을 실체적으로 압박할 법률 없어"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일 뿐…대안 필요"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 조두순을 두고 "흉악범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주거지인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18일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을 실체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법률이 한 건도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와 경찰, 안산시와 국회가 함께하는 합동대책회의로 진행됐다.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김남국·김철민·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 같은 안타까움이 안산시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폐쇄회로(CC)TV 등 여러 대비를 하고 예방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로, 체계적인 방법으로 흉악범이 일정 기간에 보호시설에서 충분하게 사회적 적응과 치료를 한다면 보다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다"면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의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의 인권에는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잘 예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