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검찰개혁 완수…20년 집권 기반 만들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20년 집권의 기반이 될 혁신 플랫폼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재집권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필두로 정치·사회 모든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 완수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과 관련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내 국회 비준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가동돼야 한다"며 "남북한 정상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야당과 합의 하에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K-방역을 흔드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방역 당국이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건수를 조정하고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일부 극우세력이 퍼뜨리는 말이 제1야당 지도자들 입을 통해 나온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허위주장은 방역 방해 행위"라며 "황당한 주장으로 정부 방역을 불신하게 하는 행위는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사과하고 질병관리청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취임 때 주장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20년 집권론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재집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정책이 뿌리내리려면 적어도 10~2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마지막에 재집권에 실패, 정권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넘어갔다"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정책들이 왜곡되는 걸 볼 때 안타깝고 아쉬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재집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