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국고보조금…작년 부정수급 20만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0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6152건이었다. 금액은 862억6000만원에 이르렀다. 전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난해는 민간 보조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민간 보조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9만6591건으로, 전년 2212건에 비해 44배가량 폭증했다. 금액으로는 2018년 64억7000만원에서 537억5000만으로 8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 보조는 작년 10만9561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금액으로 하면 325억1000만원이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건수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2017년부터 3년 연속 1위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지난해 10만8097건이었다.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5293건으로 144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은 2018년 20억6000만원에서 2019년 492억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작년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안정자금의 과오 수납액 때문”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