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된 '9·19 합의'…北 잇단 도발에도 2년간 눈치만 본 정부

사진=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약속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지 19일로 2년이 되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한 관계는 이렇다 할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북 간 비핵화 대화가 막힌 데다 북한의 각종 무력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 분위기가 9·19 선언 이전으로 후퇴했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며 ‘독자적 남북 협력’ 구상을 내놓았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 △지상·해상·공중 적대 행위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이산가족 상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을 약속한 9·19 선언 및 군사 합의를 최대 업적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 중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은 사실상 GP 철수뿐이다. 나머지 합의 사항은 북한의 무반응으로 변변한 협의조차 못해 사문화됐다.

북한은 작년 12월 동창리에서 두 차례나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시험”을 벌였다. 김정은은 9·19 합의 당시 “조선반도(한반도)를 핵 위협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전국노병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재선언했다.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무단 폭파하면서 남북 관계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진단도 나온다. 연락사무소가 파괴된 뒤 남북 간에는 최소한의 소통 창구마저 사라졌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2년 전 정부가 평화 분위기에 휩쓸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접점을 모색하지 않은 게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장밋빛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채 교착 국면에 빠져든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북한도 나름대로 남북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9·19 선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못 냈고, 남북 관계가 일부분 후퇴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정부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열리는 미 대선이 남북 관계와 미·북 대화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가 일각에선 미 대선 전 미·북 간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10월 방미설’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