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거래 3법 정기국회서 처리"…주호영 "기업 규제 따져볼 점 많다" 제동

與,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
법안 50개 이상 제출 계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까지 예정된 21대 첫 정기국회에 사실상 ‘올인’하기로 했다. 내년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등 향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되는 입법과제 처리를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필두로 정치·사회 모든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개혁과제는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법안,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권한 축소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 등이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공수처법을 시작으로 입법에 고삐를 죌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주 월요일(21일) 공수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며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정거래법 등 기업 규제 법안과 관련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찬성 입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고 쟁점마다 기업이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론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복잡한 법이기 때문에 조항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견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거래법 등을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부동산 3법도 그렇게 처리해놓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남북한 정상합의의 국회 비준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선언을 국회 비준을 통해 구속력을 지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65명은 ‘남북화해와 평화를 위한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