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정밀 진단 통해 개선점 찾을 것"…카투사 복무 실태 점검 예고 "9·19 남북군사합의 충실 이행으로 평화 뒷받침…전작권 전환 가속화"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부대 정밀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으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제기된 의혹 관련) 부족한 부분이 군 전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일부 부대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아들이 복무한 카투사의 전체적인 복무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혼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 후속 조치를 (시행) 할지, 수사 중에 할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청문회 때 (추 장관 아들 관련) 말을 아꼈던 것은 저의 한마디로 결론이 나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며 "검토를 많이 하고 국방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일반화된 지침이 필요한지, 부대 특수성을 고려한 지침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규정을 정비하려면 시행령, 훈령, 규정 등을 일치시키는 등 신중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을 1대1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융통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대해서는 "(한미가) 화상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협의 중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회의체인 SCM은 예정대로라면 올해 미국에서 열릴 차례다.
서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역사적인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시대적 요구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면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포함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 군의 능력을 정밀히 평가해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우주 분야 등을 포함해 기술발전에 기초한 미래 전장을 명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이 돼야 한다"며 "큰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줄탁동시'의 마음이 있다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합참을 방문해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변함없이 유지하라"고 지시했다.이어 "9·19 군사합의 2주년을 맞아 남북 군사 당국 간 합의사항이 지속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전작권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