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할까…지원금 '추석 전 지급' 내주 마지노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주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통신비·독감 예방 접종비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아 있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여야는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추경 통과는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했을 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구체적 추경 항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견이 제기된 부분은 통신비와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볼봄비 지급 대상 등이다.

정부는 22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국은행은 25일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지난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 대비 4포인트 올랐다. CCSI가 장기평균치(2003∼2019년) 기준값 100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심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위축됐다는 뜻이지만 지수 수준은 5월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유지했다.

다만 8월 소비심리 조사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정 실행(8월 16일) 전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심리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는 9월 지수에서 비로소 확인될 전망이다.

같은 날 한은은 8월 무역지수·교역조건도 발표한다. 7월 수출금액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8.6% 떨어져 3월 이후 5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8월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는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중 은행이 취급하는 2차 대출은 그동안 소상공인 1명당 1000만원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도가 1000만원 더 늘어난다. 1차 대출을 3000만원 이하로 받은 차주도 최대 2000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려고 올해 2월부터 1차 대출(시중은행·기업은행·소상공인진흥공단)을 가동했다. 한도 3000만원,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된 1차 대출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5월 말부터 접수 창구를 시중 은행으로 일원화한 2차 대출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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