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 vs 반격' 윤희숙-이재명, 지역화폐 토론 성사될까
입력
수정
이재명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윤희숙 의원을 '경제전문가인 윤희숙 위원장님'이라고 언급하면서 "지역화폐는 소비의 지역 간 이전 차단보다 업종 내 규모별 재분배에 더 중점이 있다는 거 모르시진 않으시지요"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이재명 지사는 "더 쉽게 말하면 성남 사람이 성남시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보다 현대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쓸 돈 중앙시장이나 동네점포에서 쓰라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라면서 "양극화 완화와 경제회생을 위해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으로 피해 입는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지역화폐는 문재인정부의 포용정책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중 적은 소비의 지역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며 "경제를 배우신 분이 이 정도를 모르실 리가 없지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지사는 "물량 자랑하며 왜곡조작으로 기득권 옹호하는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라"며 "수차 제안 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으로서는 이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마련"이라며 "다른 지역 소상공인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싶고, 식당이나 시장 등 지역화폐가 주로 사용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우선 떠받쳐 돈이 도는 듯 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 지자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은 "모두 자기 지역에서만 쓰라고 벽을 치는 것이니 각 지역 내 소비를 증진하는 효과도 줄고 경계를 넘나드는 소비지출이 다른 소비지출로 이어져 인접 지역 경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경로는 막아 버린다"면서 "애초에 지출용도와 방식이 제약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불편을 같이 고려하면 정책의 유지를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문가의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자체장이 보고서를 쓴 전문가를 비난하고 위협하면서 지역화폐 효과 여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발행 비용과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