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수' 기록 세운 김현미 장관…'다주택자와 전쟁'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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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17년 6월21일 취임해 19일로 취임한지 1187일을 맞았다. 기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직을 맡은 정종환 장관이다. 그는 2008년 2월29일부터 2011년 5월30일까지 1187일 근무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부처 수장이다. 지난 7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릴 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현미 장관을 부르기도 했다. 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갖게 될 때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작년 3월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뜻하지 않게 유임했다.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했다가 청와대의 만류로 장관직을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운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을 23번 내놓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그때마다 급등했다. 대책이 오히려 시장의 공포를 자극해 집값을 밀어올리는 역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등장한 배경이다.
김 장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과 인식도 여론과 괴리감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발언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2일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무장관이 부동산 상승률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답변했다”며 “잠꼬대하는 김현미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하나금융연구소는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약 45.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도 시장을 들끓게 했다. 김 장관은 2017년 8‧2대책을 내놓은 직후 청와대 유튜브레 출연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혜택이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하지만 임대사업 등록이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 불리기 창구로 악용되자 이에 대한 신규 등록을 막고, 폐지 수순을 밝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 지 3년 만에 정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가 언제 부동산 정책을 뒤집을지 믿을 수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민간 전문가들과 업체의 주장도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 내에서의 김 장관에 대한 평가는 좋다. 역대 국토부 장관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장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담당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을 믿고 맡기는 것도 한 몫 했다. 부처에서 업무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김 장관 특유의 인적 네트워크로 이를 해결하는 장면들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줬다는 얘기가 많다.
이제 부처 안팎에선 김 장관이 언제까지 국토부 장관 타이틀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이 이번 국정감사를 마친 뒤 영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 등 주요 요직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거나 불안감을 보이면 장관직을 더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