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외에도 중환자 발생 규모와 치명률 변화 등 의료체계 대응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더 세분화하기로 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신규 확진자 수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중환자 비율과 중환자실 준비상황, 치명률 등 우리 의료체계가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도 동시에 고려해 거리두기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이 지난 6월 발표된 후 현실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경험치가 쌓이고 있다"면서 "그러한 경험치를 충분히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컨대 지금은 1, 2, 3단계가 있고 그 중간에 해당하면 2.5, 1.5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 구체적인 수치로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각 단계에서 더 강화해야 할 수칙은 강화하고 완화해야 할 것은 완화하면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의 피로는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역사회 내 확진자를 토대로 한 일일 확진자 수,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 현재 관리 중인 집단 발생 사례 현황 등의 지표를 참고해 거리두기를 1∼3단계로 나누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방역의 강도를 점증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하지만 8월 이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고,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올라가는 등 갑작스러운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면서 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자 거리두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수도권에 대해 2단계도 3단계도 아닌 2.5단계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땜질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고 단계인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정부는 이런 지적과 의견을 두루 반영해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 식으로 더 늘려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