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작전 짜듯…정부·여당은 법안통과 착착 준비

'제2의 임대차 3법'되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인도 법안처리에 동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공정경제 3법’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찬성 발언에 힘입어 밀어붙이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경제 3법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와 여당의 의지가 있고, 김 위원장도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치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여야 논쟁은 있겠지만 법안을 심사하면서 논의하다보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공정경제 3법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할 수 있는 176석을 확보한 데다 20대 국회 때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37개 법안을 정해놓고서도 ‘반대 여론’ 등을 의식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 위원장의 화답을 환영한다”며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의 법안 통과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을 비롯해 쟁점이 많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은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방안도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