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고용지원금 이르면 이번주 지급…소상공인은 28일 [종합]

4차 추경안 22일 국회 통과한다면
돌봄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선지급

사진=한경DB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부터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기재부는 현재 지원체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안내 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사례는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청을 받고 취합·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자금이 추석 직전인 28~29일에 집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빨리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지급하는 특별돌봄 지원금(아동 1인당 20만원)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에 지급될 수 있다. 지급 대상이 명확하고 지급수단도 이미 갖춰져 있어서다. 정확한 시점은 이르면 오는 25일에 늦어도 29일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현장학습비 납부용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의 경우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50만명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입급 받는다. 정부는 오는 24~29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괄 입금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1차 지원 대상자에게 이미 안내문자를 보낸 상태여서 이르면 금주 후반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추석 이후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중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하려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29일이 자금 입금 예정일이다.

앞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2019년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다.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사람은 추석 이후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한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오는 28일로 통일됐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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