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23번 쏟아냈지만…"집값 못 잡고 시장만 혼선"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 세운 김현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0일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새로 썼다. 이번 정부 출범 직후 부임한 김 장관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난으로 아파트값이 강세를 지속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017년 6월 21일 취임해 이날로 장관 재임 1188일을 맞았다. 기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종환 장관이다. 그는 2008년 2월 29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1187일 근무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대표적인 부처 수장이다. 지난 7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특별지시를 내릴 때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김 장관을 호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세울 때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는 작년 3월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뜻하지 않게 유임했다. 올 4월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가 청와대의 만류로 장관직을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론의 반응은 차가운 분위기다. 부동산 정책을 23번 내놨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그때마다 급등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여론과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는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발언했다. 7월 22일에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잠꼬대하는 김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도 시장을 들끓게 했다. 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직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언제 부동산 정책을 뒤집을지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부처 안팎에선 김 장관이 언제까지 국토부 장관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다. 일각에선 이번 국정감사를 마친 뒤 청와대 등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예상도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