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이니 갭투자로…지난달 용산·서초서 70% 넘어

박상혁 의원 "갭투자 방지책 차질 없이 추진해야"

용산 및 마포구 일대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비율이 70%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규제에도 여전히 전세를 끼고 사는 주택비율은 높다는 얘기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갭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의 갭투자 비율은 60~70%에 달했다.

서울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였다. 225건 중 163건(72.4%)이 갭투자였다. 강남구는 62.2%, 송파구는 50.7%가 갭투자였다. 강남권 외에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임대 보증금을 낀 갭투자였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30~40%대에 불과했다.

갭투자는 주택을 매수하고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임대차 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다. 고가 주택을 사는 데에는 아무래도 자금부담이 되다보니 전세를 끼고사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당장 실거주하지는 않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난다. 강남구에선 지난 6월 자금조달계획서가 신고된 거래 914건 중 720건(78.8%)이 갭투자였을 정도였다.

수도권에서도 갭투자 비율이 올라간 곳이 나왔다. 지난달 수도권에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8.8%)와 중원구(51.6%) 등지에서 갭투자 비율이 50%를 넘겼다. 하남은 최근 3기 신도시인 교산 지구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하남도 142건 중 82건(57.7%)이 갭투자였다. 하남은 올해에는 갭투자 비율이 20~30%대에 머물렀는데 지난달에는 전달(22.0%)보다 35.7%포인트 치솟았다.

박상혁 의원은 "갭투자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집값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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