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실수사' 논란에도…추미애 "검사 본연 역할 충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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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선 권력 핵심부에 대해서도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직후다.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직제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민주적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민'이란 단어를 8차례 사용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이란 표현도 썼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현재 국민의 뜻과 괴리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8개월째 사건을 끌고 있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해당 수사라인을 물갈이하기도 해 '수사 방해' 논란도 벌어진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추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국정원·검찰·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끝난 직후다.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자평했다.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직제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조사 제한 등을 사례로 들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민주적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책임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추 장관은 이날 '국민'이란 단어를 8차례 사용했다. '검사 본연의 역할'이란 표현도 썼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추 장관이 현재 국민의 뜻과 괴리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은 현재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장이 접수된지 8개월째 사건을 끌고 있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해당 수사라인을 물갈이하기도 해 '수사 방해' 논란도 벌어진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