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덕흠 사퇴' 촉구…野 "윤석열 빼놓고 권력기관 개혁회의?" [여의도 브리핑]

이제는 '박덕흠 사퇴'까지 공세 수위 높인 민주당
국민의힘 "검찰총장 빼놓고 권력기관 개혁 회의라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덕흠 사퇴'로 공세 수위 높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용 2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내용 1건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내용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같은 날 "특혜 수주는 억측"이라며 "정치공세"라고 해명했는데요. 이 같은 해명에도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박덕흠 의원은 백지 신탁과 관련해 상임위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의 의정활동이 정당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백지 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표명 등을 해서는 안 되므로 건설업체와 관련된 의정활동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비리 3진 아웃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안을 변경한 것도 박덕흠 의원의 가족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국토위 간사를 포함해 위원으로 활동하며 피감기관 계약 수주 건에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와 반성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잘못 없다는 억지 변명에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또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뒷줄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검찰총장 빼놓고 권력기관 개혁 회의라니"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공정'을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의 날 연설에 대한 내용 △이스타항공 관련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에 대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내용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비판 △수사기관장은 부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엔 추미애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으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을 감사하는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은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당정청 회의'가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청와대 회의에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부른 것은 국회를 마치 청와대의 하부조직인 양 치부하면서 노골적으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결국 오늘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회의'가 아니라, 그저 '우리 편'끼리 모여 추미애 장관에게 힘 실어주자는 '대책회의'에 다름 아니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드러난 불공정을 덮을 수 없고 들끓는 민심을 다독일 수 없다. '공정'을 37번 외친 대통령이 '불공정'을 실천한 장관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의 근심이요 불만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본분에 충실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장본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실 말씀이다.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은 그것이 될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정의당

정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은 11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11일 차를 맞아 장혜영 의원은 "노동자, 쓰러지다"라는 책의 일부를 낭독하며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낭독한 부분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과 마트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조선소는 산재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업장입니다. 20대 청년도, 어린아이의 부모도, 늙은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이름 없는 노동자로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다치는 과정을 본 노동자들은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이 일터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하다 다치고 죽고, 그리고 그 곁에 선 동료 역시도 고통을 함께 호소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