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의 Fin 토크] 이재명의 '1천만원 마이너스통장' 논란
입력
수정
지면A33
임현우 금융부 기자
성남시가 방만경영에서 온 일시적 자금경색을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로 과장했음이 드러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채권자(LH·국토해양부)가 “당장 다 갚으라”고 독촉한 적도 없었다. 모라토리엄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시장이 유명해졌다는 것이다. 4년 뒤 그는 ‘모라토리엄 졸업’을 선언하고 자신의 치적으로 삼았다.이제는 경기지사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그가 난데없이 금융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빚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건 동일하다. 연 24%인 최고금리를 단숨에 연 10%로 내리자더니, 이번엔 모든 국민에게 연 1~2% 금리로 1000만원씩 마이너스통장을 뚫어주자고 한다. 대출도 복지라며 ‘기본대출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빚을 만만하게 보는 1위 대권주자
언뜻 보면 명쾌하지만 이 지사의 원문을 읽어보면 신용사회의 상식을 흔드는 대목이 수두룩하다. 이 지사는 금융회사가 연체 가능성을 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에 비유했다. 신용등급은 “금융 카스트 제도”라고 규정했다.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영원히 초고금리에 갇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신용등급도 선진국만 부강하게 하는 카스트 제도인가.
이 지사는 “재정부담은 상환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000억원, 500명 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현실에서 저신용자의 불량률(1년 내 채무불이행 비중)은 7등급이 7%, 10등급은 37%에 이른다. 그는 “모든 대출이자를 연 10%로 제한하면 미상환 손실도 최대 10%를 넘지 않아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도 했다. 연체로 인한 손실액을 줄이려면 심사를 깐깐하게 할 게 아니라 이자를 조금만 받으면 된다니, 이쯤 되면 ‘기적의 논리’다.
기본대출, 유권자들이 과연 원할까
무엇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와 기본대출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 역대 정부마다 서민금융상품을 내놔 생색은 다 내면서 재원은 늘상 금융사 출연금, 휴면예금 등을 끌어 썼다. 기본대출은 어떤 구조인지 궁금하다.최고금리를 확 내려도 대형 은행과 고소득 직장인은 사는 데 지장이 없다. 저신용자가 합법적인 금융회사에서 돈을 구할 길부터 막힌다.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은 상당수가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은 80만 명 넘는 국민의 일자리가 달린 산업이다.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기로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이행을 머뭇거리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10년 전 성남시장 시절의 이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건전한 집안이라면 돈을 빌려 쓸 때 어떻게 갚을지 계획하고 쓴다.” 대다수 한국인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1000만원 마통’에 열광할 유권자는 이 지사의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다. 차라리 코로나 사태에 영끌·빚투로 폭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 방안에 대한 생각을 밝혀줬으면 한다. 지금은 잠잠하지만 차기 대통령 임기에 터질 시한폭탄이다.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