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가 대선 승리하면 트럼프의 대법관 지명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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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긴즈버그 후임' 논란 격화최근 췌장암으로 사망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지명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핵폭탄급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후보리스트 5명 압축"
코니 배럿 등 여성 법조인 유력
25~26일 후임자 발표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폭스TV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는 25~26일 후임자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후보 리스트를 다섯 명 이내로 줄였으며, 새 후보도 전임 긴즈버그 대법관처럼 여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법조인인 코니 배럿과 바버라 라고아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주중 후보자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장례식을 치르며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려는 시도는 부당한 권력 행사”라며 “내가 대선에서 이기면 후임자 지명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공을 폈다. 바이든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도 “표결하러 가지 말라. 헌법상 의무와 양심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2%는 “대선 승자가 긴즈버그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ABC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다. 트럼프가 새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이면 대통령 및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펠로시는 “선택권이 있다”고 강조했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도 CNN에 출연해 “트럼프 및 공화당의 대법관 후임자 인선 추진은 위선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재임 시절이던 1993년 ‘진보의 아이콘’으로 통하던 긴즈버그를 대법관에 지명했던 당사자다.
미국에서 역대 대법관 인준에 걸린 시간은 평균 71일이다. 상원이 즉각 인준 절차에 나서도 약 6주 뒤인 대선 당일까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다.
공화당도 내부적으로 표 계산에 분주하다. 상원 내 다수(100석 중 53석)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란표가 네 표 이상 나오면 인준이 좌절될 수 있어서다. 현재 공화당 소속의 수전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대선 전 인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탈표가 한 표만 더 나오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동수일 때 의장이 갖는 결정권)를 행사할 수 있지만 두 표 추가되면 인준이 무산될 전망이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