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 잡혔던 농어촌 빈집 숙박사업 … '한 걸음 모델'로 사업 길 열렸다

코스포 "합의 도출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획재정부가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스타트업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된 것에 대해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자요는 흉물로 방치된 농어촌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혁신사례로 소개됐지만 지난해 5월 농어촌정비법 중 실거주자만 농어촌 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요건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업을 중단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신산업 영역의 갈등해결 매커니즘으로 ‘한걸음 모델’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을 한걸음 모델의 3대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상생조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을 추진해왔다.

상생조정기구는 다자요의 서비스가 향후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공감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해관계자가 모두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를 끌어낸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다자요의 사업이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