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파트 하자 걱정 마세요"

공동주택 통합 플랫폼 구축
전문가 참여해 품질 검사도

경상남도는 층간소음과 하자 보수 등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21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은 분양에서 공사, 준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품질 검수와 관리운영,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이다.

도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하반기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내년 6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본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관련 부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관리공단, 민간 건설사 등과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시·군 시범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를 해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체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도는 건축,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아파트 품질검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이 가장 심한 층간소음은 준공 전에 측정하는 방안으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점검 결과에 기반해 보수보강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해 입주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을 비롯해 각종 교육과 단체 구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관행적이고 불투명한 관리로 인한 입주민과의 불신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전자결재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투표시스템도 운영한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2018년 기준 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분양 단계부터 입주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