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천절 불법집회는 '반사회적 범죄'…무관용 원칙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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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개천절 불법집회를 겨냥해 무관용, 강력대응 원칙을 시사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일 연속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안심하긴 이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에도 방역수칙과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상황에도 일을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위로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 종사자,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노동자"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부처에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