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낡은 슬로건"…규제 3법 작심 비판한 'J노믹스 설계자' 김광두

기업보는 시각 80년대에 머물러
'재벌=개혁 대상' 도식 성립 안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할 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사진)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논쟁에 대해 “30년간 들어온 낡은 슬로건”이라며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원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국경제신문 인터뷰 내용을 게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기업규제 3법’에 대해 “경제를 국가권력에 완전히 귀속시켜버릴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장은 여야가 이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지지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단어가 주는 정치적 매력이 그 인기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 생태계가 1980년대와 2020년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선 노조가 강해졌다”며 “노사관계의 균형추가 오히려 노조 쪽으로 기울어 있고 대주주 오너가 횡포를 부리기 쉽지 않다”고 과거와 다른 생태계를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근저에 깔려 있는 ‘노동자=개혁주체, 재벌=개혁 대상’이라는 도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쟁 상황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며 “1980년에 상정했던 정경유착에 의한 기업생존,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제 투기성 자금이 호시탐탐 한국 기업들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 소버린 등 해외 투기성 펀드들이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공격한 과거 사례를 예로 들었다. SNS의 발달로 정치가 민주화된 것도 과거와 다른 점으로 꼽았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가능성 때문이다. 김 원장은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시각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진입 기회의 민주화”라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사업 기회가 규제와 그것을 연결축으로 한 관료와 기득권 기업의 유착이라는 장벽에 막히는 현상을 풀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벌 개혁’ 같은 낡은 구호 대신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와 같은 혁신 기업들이 규제로 좌초되고 있는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위 ‘경제 3법’(기업규제 3법)은 1980년대의 기업 생태계를 보는 시각에서 준비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