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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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원을 증액했다. 대신 6177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96억원을 삭감된 금액이다.

수정안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했다.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은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확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5602억원이 순감됐다. 통신비를 선별 지원으로 축소한 결과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5194억원이 순증됐다. 아동특별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대상 확대 등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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