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악법 돼선 안돼"…野, '기업규제 3법' 반발

김기현 “3법,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국민의힘 김기현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포털공정대책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긍정적 의사를 밝힌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 반발이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고 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견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김 의원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3법에 대해 ‘공정경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 내용은 좀 다르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법안들을 적시하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에 대해서는 "악덕 기업사냥꾼이나 해외 투기자본에 건실한 국내기업을 먹잇감으로 방치시킬 위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고도원천기술을 빼앗길 위험도 있다"고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가장한 기업사냥꾼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며 "단기차익을 노려 치고 빠지는 헤지펀드나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위협을 호소하는 기업의 하소연이 무작정 엄살로만 들리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멀쩡한 기업도 생사기로에 처하는 현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빚내서 4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을 살펴보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 권력이 기업에 마음대로 개입하여 경영까지도 권력자의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무한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 이외에도 상당수 당내 의원들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공개적 반대 의견 개진을 계기로 당내 반발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한 반대의사 개진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