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틈타 '불법 체온계' 판쳐…무허가제품 13억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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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위반 업자 2명 불구속 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업체들이 수출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체온계 2만개에 판매금지 처분도 내렸다.
적발된 업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 3만1900개로, 시가 13억원 어치에 달했다.
이 중 9종은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산이며, 나머지 3종은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피부에 접촉하지 않고 체온을 측정하는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중국산 체온계 1900개, 2억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 초중고, 노인회, 기업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식약처 허가 없이 제품 3만개, 11억원어치를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려 한 것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허가 체온계 판매가 이뤄지고 판매광고가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으며, 온라인쇼핑몰을 모니터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서울시는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표시가 있고 의료기기 품목허가 번호가 표시돼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