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재명 주장, 빚내서 잔치하고 망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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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23일 SNS에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또다시 국가부채 늘리자는 이재명 지사는 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어서 여야가 4차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며 "이마저 반대하는 홍 의원님은 역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에 역대최고수준인 331%까지 솟았다는 IIF 보고서도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지키더라도 위기상황에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 지사의 국가부채 증대 주장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니까 빚은 더 내도 문제없다는 주장"이라며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상승폭이 너무 가파르고 부채상승의 속도가 지나치다"며 "수십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자녀 10명이 1억원씩 빚을 져서 연 20% 사채급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이를 갚아주기 위해 멀쩡한 부모(국가)가 10억원을 빌려 자녀들 빚을 갚아준다면, 당장은 빚은 갚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빚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물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며 "눈앞의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