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찾아간 손경식 "기업 부담 법안, 지금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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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늘리는 법안 200건 넘게 제출"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는 상황"
경총은 이날 손경식 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이 공동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 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함께했다.손경식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회 방문 배경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활력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기임에도 유독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각종 기업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위원 분리선임은 투기적 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에까지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해 기업경영권 행사와 전략 경영 추진에 방해요소를 넣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회사를 통해 미래 신기술‧신사업 투자를 하는데 있어 과도한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고 모회사 소액주주를 통한 자회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상향 등과 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의 입장을 전했다.
손경식 회장은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은 논의를 보류하거나 위기 속에 있는 경제계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