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속도내는 與…정책위內 의견수렴 TF 추진

의견 듣겠다지만 요식행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한다.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정책위원회에 공정경제 3법만을 다루는 별도의 TF를 만들 계획”이라며 “그만큼 이 대표가 공정경제 3법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을 지칭한다. 기업규제 3법을 놓고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표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TF를 추진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제 3법 TF에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상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발언에서 “기업계는 공정경제 3법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도 기업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여야와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대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공론화위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에 버금가는 숙의의 장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 과정에서 경제계가 소외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갈라파고스 규제로 보이는 내용이 혼재돼 있다”며 “권력에 의한 기업장악법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정부 권력이 마음대로 기업에 개입해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의 무한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