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집회, 방역 방해 없는 선에선 허용해야" 이재명 '이례적 찬성' 이유는

"표현의 자유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또 '소수의견'을 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국면에서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대 주장을 했던 이재명 지사가 이번엔 보수 단체 집회에 대해 "그들의 권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지사가 정부·여당과 다소 결이 다른 것을 알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표현의 자유 막을 필요 없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와의 인터뷰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보수 일각 주장에 대해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의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며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재명 지사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또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보수 단체는 내달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김진태·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여당 의원들 역시 금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지지자들을 향해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의 연이은 소신 발언…'원칙주의자' 성격 때문?

이재명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면에서 정부·여당과 다소 다른 입장을 펼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그가 자신이 밀고 있는 정책에 있어서는 소신을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으로 '보편 복지'를 주장해온 인물이다. 과거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민주당에 몸담았던 시절 내걸었던 복지국가 담론까지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노선에는 헌법에 입각한 원칙주의가 기저에 깔려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속적으로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를 강조해오고 있다. 이번 보수 진영의 집회에도 헌법에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 : 이재명 지사의 발언 등을 두고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보수 진영 집회에 대해서도 원론적 입장을 낸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