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무원 피격, 文 정부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총살 만행은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 긴급간담회에서 "대북 장밋빛 환상이 국민생명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을 용납해선 안된다"면서 "'대통령의 47시간'을 비롯 이번 사태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행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자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제네바협약과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이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처형도 금지돼 있다.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인도적 행위를 규정한 유엔 헌장을 충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범죄인 '인도에 반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다"라며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다. 文 정부의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군사 도발행위임에도 정부는 합의위반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왜 우리 군이, 우리 국가안보가 이 지경까지 됐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와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보고받았다고 한 후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이유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분노와 슬픔에 빠져있는데 대통령은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겼다"면서 "누구의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이 씨는 21일 실종됐으며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에게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 씨를 총으로 쏜 후 기름을 붓고 해상에서 태우기까지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