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vs 애플' 18조원 세금 법적다툼 재개한다

아일랜드 조세회피 여부 두고 항소 나서
지난 7월엔 EU일반법원이 애플 승소 판결
EU, 코로나19로 세입 필요…"법적 공방 공들일 것"

약 18조원 규모 미국 정보기술(IT)기업 애플과 유럽연합(EU)간 법적 공방이 EU 최고법원에서 재개된다. 양측은 EU가 애플에 '체납세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체납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앞서 나온 EU 일반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과 관해 지난 7월 EU 일반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와 애플은 거액의 세금 납부 여부를 두고 2016년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EU집행위는 애플이 받은 조세혜택이 EU의 정부보조금 규정에 어긋났다며 애플에 대해 세금 143억유로를 징수하라고 아일랜드에 명령했다. 미납 세금 130억유로에다 연체이자 10%를 더한 금액이다.


당시 EU는 애플이 유럽·아프리카·중동에서 얻은 수입을 아일랜드 본사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는 EU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곳이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단골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아일랜드와 애플은 각각 EU의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세금을 받는 쪽인 아일랜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 판례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아일랜드에 본사를 둘 이유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 기업 세수가 감소한다.

애플은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다가 2018년 세금과 이자를 보두 납부했다. 이 세금은 EU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3자 계좌에 에스크로 형식으로 예치돼 있다.

지난 7월엔 EU 일반법원이 애플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 EU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EU 집행위가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EU일반법원이 애플의 위법행위 증명에 있어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EU집행위가 항소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최종 판결이 나올때 까지는 약 2년이 걸릴 전망이다.

주요 외신들은 EU집행위가 이번 판결에서 승소하기 위해 온갖 공을 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역내 조세피난처를 줄이려던 방침이었던데다가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각국 지출이 늘면서 세금 수입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해서다.

한 EU 관계자는 FT에 "애플과의 법정다툼은 향후 비슷한 사안에서 EU와 기업간 전례를 만들 것"이라며 "EU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