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30兆로 늘려야"

대한건설협회, 정책건의서 제출

건설업계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내년도 SOC 예산을 정부가 제시한 2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내 경제도 수출 감소 등으로 침체가 예상된다”며 “경제성장 기여도와 취업 유발효과가 큰 건설업계 투자를 확대해 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70% 이상 기여했다. 건설투자가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었다는 얘기다. 건설투자는 지역 내 총생산액(GRDP)의 최대 27.8%를 차지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예산이 투입돼야 할 주요 분야로 댐, 상하수도 등 기후 변화로 성능이 떨어지고 있는 시설물을 꼽았다. 협회는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높은 댐과 상하수도(21.6%) 등의 성능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공의료시설이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해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의료 위기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4조원 증액하면 약 7조원의 직·간접적 생산액과 4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국들과 같이 한국도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구호 중심에서 벗어나 인프라 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