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복지확대 탓 아니다"는 이재명

李 "베네수엘라 채무비율 20%
과도한 석유의존이 화 부른 것"

"재원 마련돼야 지속가능한 복지
유리한 팩트만 끌고와 오도" 지적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베네수엘라의 국채(국가채무) 비율은 지금도 20%대에 불과하며 국채 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 23일 SNS에 “이재명식 국정 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에 의존한 단순 취약 경제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며 “복지를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라고 했다.

이 지사 주장처럼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3%(2017년 기준)다. 베네수엘라처럼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국채 비율이 낮은 편이다. 빚을 내지 않아도 재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13.2%), 러시아(28%) 등도 낮은 국채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 또한 경제가 폐쇄적일수록 국채 비율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베네수엘라조차 한때 국가채무 비율이 70%를 넘어서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 지사가 일부 유리한 팩트만 끌고 와서 전체를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남미의 포퓰리즘은 빚을 내는 방식이 아니다”며 “유가가 높을 때 일시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지출을 늘렸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드는 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라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복지를 늘린 북유럽을 거론하며 복지 확대가 국가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45.9%)와 스웨덴(34.3%), 핀란드(31.2%)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 수준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