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000만원 싸게 못 산다…코로나에 바닥난 보조금
입력
수정
[이슈+] 서울 전기차 보조금 예산 바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기차 판매에 빨간불이 켜졌다.
▽ 1000만원 넘던 보조금…예산 동난 서울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매력 확 줄어
▽ 내년 보조금 더 줄듯…소비자·완성차 '고민'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바닥나 올해는 전기차를 사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구매를 내년으로 미뤄야 하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의 보조금이 나올지 미지수라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에 지자체별 추가 보조금을 더해 지급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1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차 값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내다보니 완성차 업체들과 소비자 모두 관심이 뜨겁다.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차량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를 구매하는 식이다.일례로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 전기차 EQC를 80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EQC 기본형 트림 400 4매틱은 연식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가격을 기존 1억500만원에서 9550만원으로 낮췄다. 서울시 기준 EQC 보조금 지급액은 국고 630만원과 지자체 450만원으로 총 1080만원이다. 보조금을 합해야 홍보 내용의 8000만원대 가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서울 구매를 기준으로 르노삼성 전기차 조에도 보조금을 받아야 가격이 2809만원으로 내려온다.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가격은 3995만원부터로 훌쩍 뛰어오른다. 전기차 뉴 푸조 e-208과 뉴 푸조 e-2008 초도물량을 완판시킨 푸조도 마찬가지다. 가격이 4100만원부터 시작인 뉴 푸조 e-208은 보조금을 받아야 2997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시작가 4590만원인 뉴 푸조 e-2008도 보조금이 있어야 300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다. 업계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의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는 동급 휘발유 자동차 대비 주행거리에 따라 연간 70만~140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이 장점이다. 바꿔 말하면 10년을 타야 1000만원 내외의 운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동급 내연기관차와의 가격차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면 경제성을 중요시 여기는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전기차를 고를 이유도 사라진다.서울시에서 전기차 판매를 좌우하는 보조금이 바닥난 이유는 코로나19에 있다. 긴급 생활비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위기 10대 여성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으로 쓸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5632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132대까지만 지원하게 됐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대기표를 나눠주는 실정이다.
서울시 외에도 상당수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크게 줄였다. 제주도는 7961대에서 1600대로, 대구시는 4700대에서 1900대로, 대전시는 1496대에서 894대로 쪼그라들었다. 지자체 보조금 지급이 끊기면서 소비자들은 이와 연계된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올해 승용 전기차 6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예산 부족에 이러한 목표를 절반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내년으로 미룬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액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최대 1200만원에 달하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2019년 900만원, 2020년 820만원으로 지속 축소됐다. 내년에는 700만원대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국고보조금과 연계된 지자체 보조금도 감액이 예상된다. 전기차 구매를 내년으로 미루면 보조금은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 부담은 올해보다 커지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4차 추경예산 122억원을 투입해 전기 화물차 400대, 전기 이륜차 600대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1t 화물차는 2700만원, 이륜차는 150만~3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