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월급 60만8500원·軍 단체보험 도입

자기계발비 지원해주고 이발비 月1만원
성능개선 신형 수통 지급

내년 병사들의 월급이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역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군 병사의 사기를 높이고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12.5%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79만5310원)의 34% 수준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서 2025년에 병사 월급을 하사(1호봉)의 5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2017~2020년 21만60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병사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편성액 134억원)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 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은 8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3일 기준) 보상비도 올해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끼리 하는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 이발비로 421억원이 책정됐고, 현역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 청결 유지를 위해 여름철 컴뱃 셔츠를 한 벌에서 두 벌로 늘리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신형 수통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을 지급하고, 물비누와 세탁 세제, 면도기 등 8개 품목은 현품으로 보급한다.

1인당 급식 단가는 하루 8790원으로 3.5% 인상하고, 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 조리원을 293명 더 뽑는다. 국군의 날 등 경축일과 생일 특별식 단가는 각각 10년, 5년 만에 인상한다. 경축일 특식 단가는 2010년 1인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생일 특식은 2015년 1인당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내진 보강공사에도 567억원을 투입한다.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데 17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단기 복무 장교(학사·학군)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