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발족…포스트코로나 혁신성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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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의장으로 위촉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당의 중진의원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28일 발족했다. 금융자본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으로 자본의 선순환 도모해 기업가를 돕겠다는 것이 설립의 취지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자본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으로 자본의 선순환 도모…“기업 의지 꺾지 말아야”
부동산 공급 확대·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민생경제 안정 목표
민주당은 이날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발족하면서 당내 '경제통'인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 의원을 의장으로 위촉키로 했다. 수석부의장에는 변재일 의원, 부의장에는 조정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금융·공정거래(위원장 윤관석) △거시경제·복지·노동·환경(위원장 윤후덕) △산업통상·중소벤처·과기정통·농축산(위원장 이원욱) △부동산·지역균형발전(위원장 진선미) 총 4개 분과로 이뤄졌다. 각 분과에서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 국회의원 18명 △8개 국책연구기관 수석연구원 등 10명 △민간자문위원 10여 명 등 총 45명 안팎의 자문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당 대표가 주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회의를 열어 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과 협업으로 현안별 맞춤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제자문회의의 핵심 목표는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혁신기업을 육성으로 세웠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뉴딜·그린뉴딜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기업 100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의 선도로 민간자금이 혁신기업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도 갖고 있다.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재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된 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뉴딜펀드, 규제 완화책 등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경제 정책이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꺾지 않아야 한다"며 "혁신성장전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이러한 사안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청사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