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137건 금지…정부 "엄중 경고"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개천절 집회 137건을 금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집회에 대해 업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서울특별시는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184건 가운데 137건을 금지했다.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해서다. 경찰청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 규모는 물론 10인 미만이라도 감염증 확산 위험성이 있다면 집회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미리 안내하고, 주최 측의 집회 무대 설치 등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 지하철이 주요 집회장소 주변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치하고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에 대한 임차 제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집회 인원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면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의 현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대규모 집회에서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비말)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고자 하는 단체에 대해 다시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집회 강행시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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