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종사자·택배·미화원 맞춤형 지원대책 검토

정부, 코로나 추가 대책

필수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비대면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1일부터 2주간 열기로

정부가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위험에 취약한 대면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추석 기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의 노고에 대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필수노동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직종별 맞춤형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은 △코로나19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 △근로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의 대책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5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연말이 가까워진 데다 네 차례에 걸친 추경과 각종 지원사업으로 재정도 바닥났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 표준계약서 마련 여부 등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11월 1~15일 개최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소상공인 온라인 기획전, 드라이브 스루 판매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에 대한 집중단속은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구은서/백승현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