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민주당, 지금은 부산시민에 대한 반성의 시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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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민주당 당론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할 고민"
"'슈퍼 전파자' 있는 국회에서 코로나19 걱정 많았다"
"한국,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지만 대응 규칙은 부족"
김영춘 총장은 지난달 28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 30개국을 조사해보니 대다수 나라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을 법규로 갖고 있었다"며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국회 차원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규칙은 아직 없다. 여야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유력한 여권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데 대해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 입장에서 내년 재보궐 선거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재보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당과 시민의 요구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라고 답했다.
다음은 김영춘 총장과의 일문일답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국감 준비는 어떻게 이뤄지나.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이 진행하는 국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5일엔 사무처 국감 상황실을 연다. 거기서 모든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즉시 대응한다. 가장 걱정되는 건 코로나19로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지난달 28일) 오전에도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과 화상회의를 했다. 상임위별로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회의 준비를 점검하고 준비했다.▶지난 8월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국회에서 이렇게 늦게, 그리고 적게 확진자가 나온 건 기적이라는 말도 있다. 어떻게 관리를 해왔는가.
국민들이 국회에 의원 300명만 있는 줄 아신다. 국회에는 7000명의 상근자가 있다. 국회 보좌진뿐 아니라 사무처, 도서관 등에 상주 근무 인력이 있다. 기자들도 있다. 평균 1000명 이상의 기자들이 국회를 왔다 갔다 한다. 전국 각계각층을 만나는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전파자'들이 있는 곳이 국회다. 저희도 걱정이 많았다. 지난 8월에 첫 환자가 나왔으니 저희도 기적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번 감염자가 나오니 2주 사이에 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출입기자가 2명, 직원이 1명이었다. 그러면서 일시적 부분폐쇄가 있기도 하고 청사를 봉쇄하기도 했다. 우리가 준비했던 코로나19 방역 매뉴얼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가 확산이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확진자 발생시 처음엔 셧다운, 이후엔 부분폐쇄로 대응했는데 달라진 이유는.
1차, 2차 두 번은 방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오가는 사람 전체가 어디를 어떻게 오갔는지 정확하게 동선 파악이 안 되는 면이 있었다. 그래서 전면 폐쇄하고 일반적 방역지침보다 강한 조치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3차 확진자 이후엔 동선 위주로 폐쇄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해 부분폐쇄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데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진자가 다닌 층만 봉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그동안 국회에 없었던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제작 중이라고 들었다.
지난 6월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국회에 코로나19 대응 비상 매뉴얼이 사실상 없었다.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 국회 규정 내에 재난대책본부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다만 과거 민방위 훈련 체제로 돼 있다. 주로 화재나 폭격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조직체계는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다. 기존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감염병에 대응하는 체계를 추가로 만들고 있다. 조만간 국회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고 박병석 국회의장 결재를 받으면 국회 규칙으로 정립될 것이다.
우리 헌법이 지난 1987년 개정됐다. 그 헌법상 의원들은 국회에 출석해 회의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의원들이 출석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무처는 여야 정당에 법 개정을 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국회에 모이지 않더라도 '디지털 의사당' '원격 표결' '화상회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 30개국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비상시국에 대한 대응을 법규로 갖고 있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규칙은 안 만들어져 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규칙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의원들이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도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다. 그 일환으로 국회방송을 보다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자 한다. 미국의 '씨-스팬(C-SPAN)'은 채널이 3개나 있다. 하원, 상원, 다른 방송 등을 나눠서 한다. 그렇게 국회방송을 만들어보는 것이 꿈이다. 이를 위해 채널 일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방송 채널이 여기저기서 들쑥날쑥하다. IPTV 비중이 높은 만큼 채널 일체화 작업을 시도 중이다. 욕심으로는 KT 기준인 65번으로 통일하려 한다. 연말에는 일체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내년 재보궐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엔 오거돈 전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하지 않았나.
지금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 입장에서 내년 재보선은 논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본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를 한 마당에 저희들은 부산시민에 대한 사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내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회 사무총장인 공무원이기에 여기에 충실해야 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재보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당과 시민의 요구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고민할 문제다.▶국회 사무총장 입장에서 여야 '협치'를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이라 보는가.
참 어려운 문제다. 문화적 문제가 크다. 아직 우리 정치문화가 미성숙하다. 협치가 싹트는 선진 정치문화가 되기 위해선 토양 자체에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감, 배려, 용기다. 공감은 적극적인 것보단 소극적인 공감이다. 여당과 야당이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대화의 바탕은 여기서 만들어진다. 배려는 그런 바탕 위에서 서로의 역할을 보장해주자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용기는 상대방이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내가 잘못한 것은 사과하는 태도다. 이런 문화적 자세가 서로 만나질 때 선진 정치 문화가 싹틀 것이다. 협치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라 생각한다.▶곧 사무총장 취임 100일이 된다. 생각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해달라.
국회 행정책임자니까 국회 행정의 선진화와 개혁에 관심이 많다. 국회가 아직도 과거 관행에 안주하는 경향이 많다. 인사 문제부터 기수 위주, 연공서열로 내려가는 인사가 있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하자마자 기수 파괴 인사를 적극 시도 중이다. 여성 공채로는 최초의 상임위 수석을 배출하기도 했다. 고시가 아닌 일반 공무원 9급 공채 시험 출신도 이번에 정보위 수석전문위원이 돼 관행 타파 바람이 불고 있다. 꼭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시대인데, 여전히 우리는 서류로 대면결재를 받는다.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대폭 바꾸자고 제안했다.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결재만 대면결재로 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국회 행정 전체를 디지털 혁신 마인드로 바꾸려 한다.▶추석 연휴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나라 국회는 300명의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뒤에는 7000명의 국회 스태프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국민들이 국회 직원들과 시설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고, 국회가 하는 일도 응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