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영 "추미애, 국민 앞에서 '누차' 거짓말 한 것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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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휴가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아팠는지, 부대의 승인이 있었는지가 전혀 아니다. '아이'는 아팠을 것이고 부대는 승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 추미애 장관의 권력이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진영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담당대위 전화번호를 주었고, 그 보좌관은 대위와 통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국회의원과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아들 휴가 관련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라고 답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가 아니라 '있지 않다'라고 대답한 걸 보고는 나는 거짓말임을 확신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관련 전화를 하라고 시켰는지를 묻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나중에는 본인이 자기세뇌가 되었는지 '보좌관에게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대답했다"면서 "추미애 장관 본인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렸다'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했는지 확인해 봤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대답을 했다. 책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면 의원이 책임을 질거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과 그 아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자들이 항고를 할 것이고 서울고검에서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며 "그와는 별개로 추미애 장관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자기 표현대로 '누차'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런 뻔뻔한 거짓말쟁이가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국정농단은 없다"면서 "자기 사건을 처리하라고 자기 심복과 하수인들을 동부지검에 인사발령을 시키고 검찰총장 하명도 거역하면서 어거지 불기소처분을 만들어낸 수사검사도 보좌관 전화 사실만큼은 어쩌지 못했을 만큼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할 일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자기반성이고, 자기반성은 자리를 내려와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아들 휴가 의혹혐의에 검찰이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추 장관은 28일 대변인실을 통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조속 출범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과 당시 서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적 없다"던 추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추 장관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검찰의 최종 결과가 나오자 여권에서는 "불필요한 정치 공세가 끝났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일제히 냈고 야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등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정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