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년 넘은 공동주택 38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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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80% 넘게 급증서울에서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최근 5년간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면적은 3기 신도시 세 곳(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보다 컸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가 주택 노후화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016년 20만9120가구에서 지난해 38만1651가구로 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같은 기간 35만8644가구에서 69만4614가구로 93.6% 늘었다.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이다. 비수도권은 34만1797가구에서 56만7271가구로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등 수도권의 공동주택 노후화가 비수도권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를 강화해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제된 면적만 총 1371만㎡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세 곳의 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1327만㎡)보다 크다.
같은 기간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 등 총 174곳이었다. 이 중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21곳(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에 불과했다.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이 공급부족으로 이어진 것이 집값 폭등의 주된 원인”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