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재부 국가채무 전망치, 왜 예정처의 절반밖에 안 되나

지금처럼 나랏돈을 쓰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 159%에 달할 것이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경고가 나왔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81%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의 걱정대로 ‘결국 올 것이 오겠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

예정처는 작년 말 30%대였던 국가채무비율이 올 연말 45%로 높아진 뒤 2030년 75%, 2040년엔 100%를 돌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후에도 2060년 159%, 2070년 186%로 고공비행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달 초 기재부가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에 99%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단이다. 기재부의 전망은 발표 당시부터 ‘2040년 이후의 미래 정부는 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재량 지출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예정처 전망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한국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른 노령화 및 저출산, 잠재성장률 추락, 돌발적인 통일 비용 등의 부담을 지고 있다. 예정처 추계보다 더 가파른 국가부채비율 수직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선진국에선 보기 힘든 유별나게 비대한 공기업 부실도 결국 정부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 부채를 합친 국제기준(D3)으로는 이미 한두 해 전에 채무비율 10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라 ‘웬만큼 나랏빚을 져도 끄떡없다’는 흰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현금 살포’를 뉴노멀이라도 되는 양 밀어붙이는 행태가 가장 걱정스럽다. 통신비 푼돈을 지급하기 위해 조(兆) 단위 적자국채를 찍고 ‘정부의 작은 성의’라며 생색내려 한 정부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은 뒷전이다. 20여 년 뒤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떠넘겼다. 이달 중에는 마련하겠다던 재정준칙 발표는 또 연기됐다. 올해 늘어난 나랏빚만 벌써 98조원이다. 이대로라면 나랏빚이 통제범위를 벗어나 그리스 같은 위기로 빠져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