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지방에 넘긴다면서…예산은 중앙부처에 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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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개발 등 중앙정부의 400여개 업무가 내년부터 지방정부로 넘어가지만 관련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 아닌 중앙정부 사업비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지방 분권 정책이 늦장 대응으로 '속빈 강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는 전국 항만 개발 사업에 1423억원,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사업에 5억원 등 총 1428억원이 중앙정부 부처 사업비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들이다. 사업은 지자체가 하게 됐는데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비로 편성된 셈이다. 박 의원은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임시방편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방이양 관련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꾸준히 밝혀왔지만 막상 실제 사무를 수행할 지자체 인력의 인건비는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방 이양에 필요한 비용 산정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지난 7월 29일에야 설치했다. 이후 두 달간 9차례 회의를 열고 소요 비용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박 의원은 "한마디로 논의를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라며 "관련 법이 지난 1월 초 통과됐고 정부 예산안이 9월 3일에 국회로 넘어오는 건 정해진 일정인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아직도 결론을 못 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재원조달책 없이 돈 들어갈 사무만 덜컥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중앙에 쏠려 있던 업무가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재정 지원이 없다면 효과를 내긴 커녕 어려움만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균형발전추진기구가 정권 변화에 따라 수시로 목적과 조직이 변경돼 일관성이 부족하고 각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